법령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등법원 2019.07.17 선고 2018재누10232 판결
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위 상고기각판결이 상고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진행되는 것임[각하] 상속증여세 구조세특례제한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3년
2. 수원지방법원 2013.07.04 선고 2012구합13451 판결
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 상속증여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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